스위스에서 조력사망 단체 가입자 수와 한국인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판과 논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도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인 조력사망 가입자 3배 급증 아시아 최대
한국 언론에 따르면, 스위스의 조력사망 단체인 디그니타스, 라이프서클, 엑시트인터내셔널, 페가소스 등 4개 단체에 약 300명의 한국인 가입자가 추정되며, 이는 2019년 보도된 107명의 가입자 수의 약 3배에 해당한다. 특히 디그니타스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인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인 중 최근까지 디그니타스에서 5명, 페가소스에서 4명, 라이프서클에서 1명의 조력사망 사례가 확인되었다.
엑시트인터내셔널은 한국인을 통한 사망자가 없었다고 전해졌다. 4월 기준으로 디그니타스는 136명, 엑시트인터내셔널은 55명, 라이프서클은 13명의 한국인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페가소스는 사망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인 사망자 수가 디그니타스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추정되며, 페가소스의 회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스위스 조력사망 규제와 우려
스위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위스에는 조력사망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없어서 허용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사람들도 스위스 단체에 가입하여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스위스 조력사망 단체 비판 / 죽음 상업화 논란
스위스의 조력사망 단체들은 비영리를 주장하지만, 후원 명목의 가입비와 상당한 조력사망 비용을 받아 운영된다는 점에서 죽음을 상업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입비로 연간 80~100스위스프랑 (한화 약 12~15만원) 또는 일회성으로 220스위스프랑(32만원)을 내야 하며, 이후 조력사망 절차에는 의사 상담, 처방, 약값, 수행비, 장례비 등이 포함되어 7500~1만 500스위스프랑 (한화 1000만~1500만원)이 필요하다.
물론 스위스의 화장장 이용료는 무료이긴 하지만 위의 비용에 스위스까지 가는 항공료나 체류비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한화로 2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기에 이러한 비용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만이 조력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 한국 조력사망 법제화 찬반논란
한국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문호는 스위스에서 조력사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가 이 문제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 또한 헌법에서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따라 조력사망을 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조력사망 법제화와 논란은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에서는 조력사망(안락사)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해 국내 사망자 30만 명 중 4분의 3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말기 환자나 식물 상태 환자 등에게는 연명의료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이 2023년 6월 15일에 국회에 발의되었으며이 개정안은 말기 환자도 자신의 결정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력사망도 자살이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른 사후 의료 선택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건너뛰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 대한 조력사망 합법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조력사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생명경시 사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제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는 환자가 뇌사 또는 비가역적인 상태에 놓여 의학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닐 경우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어느정도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